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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차 대상 확인

by story2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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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들은
1. 소상공인 
2.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3. 미취업 청년 및 저소득층
4.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가구
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전국민은 만 13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통신비 2만원 할인 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내게 해당되는 지 아래 내용들을 참조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제 4회 추가경졍예산안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로 규모는 총 7조 8,000억원에 달합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시면

 

1.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  3.8조원 (377만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재기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  3.3조원 

   -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신용,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융자) :  0.5조원 

 

 

2.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  1.4조원 (119만명) 

   -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0조원 

   - 

청년 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  0.1조원 

   - 실직자 지원 (구직급여, 코로나 극복 일자리) :  0.3조원 

 

 

3. 저소득층 긴급 패키지: 0.4조원 (89만명) 

   -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0.4조원 

   -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 (내일 키움 일자리) :  0.03조원 

 

 

4.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등 :  2.2조원 (아동특별돌봄 532만명, 통신요금 4,640만명 등) 

   - 아동특별돌봄 지원 :  1.1조원 

   -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  0.1조원 

   - 이동통신요금 지원 :  0.9조원 

   - 목적예비비 :  0.1조원 

 

고용 취약 계층 지원

전체 지원프로그램 지원규모
임금 근로자
2,047만명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 무급 휴업, 휴직자
  인건비 지원
- 일반업종 지급기간 60일 연장
  (휴업수당의 2/3~9/10 지원)

0.5조원 (24만명)
*기정 예산 포함시 2.7조원
161만명 지원
가족돌봄휴가 긴급비용지원
- 휴가 사용 최대 10 -> 최대 20일
- 비용지원  최대 10 -> 최대 15일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563억원 (12.5만명)
*기정 예산 포함시
1,092억원,
24.5만명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 유연근무제 활용 사업주에 지원
- 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원
   (최대 1년까지 지원)

153억원 (24.5만명)
*기정 예산 포함시
389억원,
3.4만명 지원

 

전체 지원프로그램 지원규모
실업자
86만명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 가입기간, 연령고려 120~270일
  지급

0.2조원 (2.8만명)
*기정 예산 포함시 13.1조원
188.4만명 지원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 구직수당 50만원 + 취업지원
  서비스

0.1조원 (20만명)
코로나 극복 일자리
- 저소득층 대상 생활방역, 재난
  지역 환경정비 등 일자리 제공
- 월 67~180만원 (시급 8,590원)

0.1조원 (2.4만명)

 

전체 지원프로그램 지원규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급
- 특고 (산재적용 14개 직종), 프리랜서
- 기존 50만명, 신규 20만명
  (기존 50만원, 신규 150만원)

0.6조원
(70만명)

*기정 예산 포함시 2.6조원
220만명 지원

전체 1.5조원 133.7만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

전체 지원프로그램 지원규모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3.2조원 (291만명)
일반업종
- (전국 소상공인) 음식점, 300인 미만
  학원, 목욕탕, 실내 결혼식장 등

2.4조원 (244만명)
집합금지업종
- (전국 소상공인)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고위험시설 9종 (5.8만명)

- (수도권)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9.2만명)

0.3조원 (15만명)
집합제한업종 - (수도권) 당, 주점업, 프랜차이즈형 커피숍, 아이스크림점 등 0.5조원 (32만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폐업 소상공인 대상 50만원 지급
*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시
0.1조원 (20만명)
1, 2단계 금융지원 - (59만명)
소상공인 1단계 금융지원
- PC방, 노래연습장 등 피해업종 대상
  최대 1,000만원 (2%) 대출
  -> 지신보 예비자금 0.9조원 공급

- (9만명)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 전체 소상공인 대상 최대 1,000만원 
  (2% 후반 ~ 4% 후반) 대출
  -> 미집행액 9.4조원 공급

- (50만명)
소계 (현금 3.3조원 + 금융 10.3조원) 3.3조원 (370만명)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

전체 지원프로그램 지원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0.3조원 (2,250개사)
일반업종
-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기업 대상
  평균 1.6억원 (2.15%) 대출
  -> 긴급경영안정자금 0.2조원 공급

0.2조원
(1,250개사)
집합금지업종
-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 이상 규모 기업에 평균 1억원 초저금리 (1.5%) 대출
  -> 긴급경영안정자금 0.1조원 공급

0.1조원
(1,000개사)
*기존 정책자금 가용재원 1조원 활용, 추가지원 가능 1조원 수준
(6,250개사)
금융기관 보증 0.19조원
(8,200개사)
신용보증기금
- 공연, 관광업 등 내수위축 피해 중소기업 대상 평균 3.05억원 *평균 2.8%( 대출
  ->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6조원 공급

0.12조원
(5,200개사)
기술보증기금
- 수출, 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 대상 평균 3.05억원 (평균 2.8%) 대출
->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0.9조원 공급

0.07조원
(3,000개사)
소계 (금융 2.8조원) 0.5조원
(10,000개사
7만명)
합계 (현금 3.3조원 + 금융 13.1조원) 3.8조원 (377만명)

* 정책대상 : 소상공인 338만개사,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모 이상) 60만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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