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들은
1. 소상공인
2.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3. 미취업 청년 및 저소득층
4.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가구
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전국민은 만 13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통신비 2만원 할인 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내게 해당되는 지 아래 내용들을 참조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제 4회 추가경졍예산안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로 규모는 총 7조 8,000억원에 달합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시면
1.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 3.8조원 (377만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재기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 3.3조원
-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신용,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융자) : 0.5조원
2.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 1.4조원 (119만명)
-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0조원
-
청년 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 0.1조원
- 실직자 지원 (구직급여, 코로나 극복 일자리) : 0.3조원
3. 저소득층 긴급 패키지: 0.4조원 (89만명)
-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0.4조원
-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 (내일 키움 일자리) : 0.03조원
4.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등 : 2.2조원 (아동특별돌봄 532만명, 통신요금 4,640만명 등)
- 아동특별돌봄 지원 : 1.1조원
-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 0.1조원
- 이동통신요금 지원 : 0.9조원
- 목적예비비 : 0.1조원
고용 취약 계층 지원
전체 | 지원프로그램 | 지원규모 | |
임금 근로자 2,047만명 |
고용유지지원금 | - 유급, 무급 휴업, 휴직자 인건비 지원 - 일반업종 지급기간 60일 연장 (휴업수당의 2/3~9/10 지원) |
0.5조원 (24만명) *기정 예산 포함시 2.7조원 161만명 지원 |
가족돌봄휴가 긴급비용지원 | - 휴가 사용 최대 10 -> 최대 20일 - 비용지원 최대 10 -> 최대 15일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
563억원 (12.5만명) *기정 예산 포함시 1,092억원, 24.5만명 지원 |
|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 - 유연근무제 활용 사업주에 지원 - 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원 (최대 1년까지 지원) |
153억원 (24.5만명) *기정 예산 포함시 389억원, 3.4만명 지원 |
전체 | 지원프로그램 | 지원규모 | |
실업자 86만명 |
구직급여 |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 가입기간, 연령고려 120~270일 지급 |
0.2조원 (2.8만명) *기정 예산 포함시 13.1조원 188.4만명 지원 |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 - 구직수당 50만원 + 취업지원 서비스 |
0.1조원 (20만명) | |
코로나 극복 일자리 | - 저소득층 대상 생활방역, 재난 지역 환경정비 등 일자리 제공 - 월 67~180만원 (시급 8,590원) |
0.1조원 (2.4만명) |
전체 | 지원프로그램 | 지원규모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급 | - 특고 (산재적용 14개 직종), 프리랜서 - 기존 50만명, 신규 20만명 (기존 50만원, 신규 150만원) |
0.6조원 (70만명) *기정 예산 포함시 2.6조원 220만명 지원 |
전체 1.5조원 133.7만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
전체 | 지원프로그램 | 지원규모 | |
소상공인 | 새희망 자금 | 3.2조원 (291만명) | |
일반업종 | - (전국 소상공인) 음식점, 300인 미만 학원, 목욕탕, 실내 결혼식장 등 |
2.4조원 (244만명) | |
집합금지업종 | - (전국 소상공인)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고위험시설 9종 (5.8만명) - (수도권)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9.2만명) |
0.3조원 (15만명) | |
집합제한업종 | - (수도권) 당, 주점업, 프랜차이즈형 커피숍, 아이스크림점 등 | 0.5조원 (32만명) |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 폐업 소상공인 대상 50만원 지급 *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시 |
0.1조원 (20만명) | |
1, 2단계 금융지원 | - (59만명) | ||
소상공인 1단계 금융지원 | - PC방, 노래연습장 등 피해업종 대상 최대 1,000만원 (2%) 대출 -> 지신보 예비자금 0.9조원 공급 |
- (9만명) | |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 - 전체 소상공인 대상 최대 1,000만원 (2% 후반 ~ 4% 후반) 대출 -> 미집행액 9.4조원 공급 |
- (50만명) | |
소계 (현금 3.3조원 + 금융 10.3조원) | 3.3조원 (370만명)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
전체 | 지원프로그램 | 지원규모 | |
중소기업 | 정책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 0.3조원 (2,250개사) | |
일반업종 | -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기업 대상 평균 1.6억원 (2.15%) 대출 -> 긴급경영안정자금 0.2조원 공급 |
0.2조원 (1,250개사) |
|
집합금지업종 | -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 이상 규모 기업에 평균 1억원 초저금리 (1.5%) 대출 -> 긴급경영안정자금 0.1조원 공급 |
0.1조원 (1,000개사) |
|
*기존 정책자금 가용재원 1조원 활용, 추가지원 가능 | 1조원 수준 (6,250개사) |
||
금융기관 보증 | 0.19조원 (8,200개사) |
||
신용보증기금 | - 공연, 관광업 등 내수위축 피해 중소기업 대상 평균 3.05억원 *평균 2.8%( 대출 ->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6조원 공급 |
0.12조원 (5,200개사) |
|
기술보증기금 | - 수출, 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 대상 평균 3.05억원 (평균 2.8%) 대출 ->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0.9조원 공급 |
0.07조원 (3,000개사) |
|
소계 (금융 2.8조원) | 0.5조원 (10,000개사 7만명) |
||
합계 (현금 3.3조원 + 금융 13.1조원) | 3.8조원 (377만명) |
* 정책대상 : 소상공인 338만개사,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모 이상) 60만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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