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 대장주1 윤석열 관련주 대장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추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 검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7월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형성적 처분'이라는 점을 부각한 점이 이번에 스스로 입지를 좁힌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하며, 법무부는 이날 '형성권'을 언급하며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 2020.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