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2 윤석열 관련주 대장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추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 검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7월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형성적 처분'이라는 점을 부각한 점이 이번에 스스로 입지를 좁힌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하며, 법무부는 이날 '형성권'을 언급하며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 2020. 10. 20. 윤석열 중상모략 뜻 프로필 현직 검사들과 야당 정치인이 로비를 받았다는 김봉현 씨의 옥중 폭로를 놓고 오늘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자필 입장문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과 검사 비위를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이를 맞받아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가 여권을 겨누기 시작하자 검찰이 정권의 타겟이 됐다"는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대규모 금융 피해를 일으킨 김 전 회장의 주장에 기댄 감찰로 검찰에서 책임 소재를 찾으려 한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의 책임 .. 2020.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